데일리시큐

1. 국내 3월 입법 동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9.3.3 정무위원장 제안, 2009.3.3 본회의 통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3.16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9.3.17 문방위 회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3.16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2009.3.17 행안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 불법 다운로드 3회시 인터넷 OUT(삼진아웃제)추진
-「projet de loi Hadopi」

□ 일본

○ 불법 복사 ‘해적판’ 다운로드 전면 금지추진
-「저작권법 개정안(著作?法改正案)」

□ 뉴질랜드

○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 차단 추진 시민 반발로 철회추진
-「저작권 수정법(The Copyright Amendment Act)」

3. 판례 및 사례

□ 한국
○ 法院, 인터넷 익스플로러(IE)로만 인터넷뱅킹 가능 정당
- 2008나 82294 (2009.3.25,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 판결)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적 이슈 및 관련 산업 발전에의 시사점
- 이용자 정보보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가이드 (International Guide to Combating Cybercriem)업데이트 프로젝 소개

□ 프랑스

○ 아동 포르노그래피 사이트 접근 차단
○ 사이버 범죄 방지 연구 교육 센터 설립

2011-06-13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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