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5.22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9.5.25 법사위 (관련위: 문방위) 회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5.22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9.5.25 문방위 (관련위: 법사위) 회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5.13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09.5.14 문방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 프랑스,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Hadopi)」 상?하원 통과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ITU, “사이버범죄 입법 촉진을 위한 툴킷” 공개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 17개 소셜네트워크사이트 운영사(社)간 미성년자 사이버안전 증진 협정 체결
3. 판례 및 사례
□ 프랑스
○ Dailymotion 사이트에 대한 파리 고등법원 판결 (프랑스) - Cour d’appel de Paris 4?me chambre, section A Arr?t du 06 mai 2009, Dailymotion / Nord-Ouest production et autres (파리 고등법원 2009년 5월 6일자 판결)
□ 독일
○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프라이버시 침해 하지 않음
□ 그리스
○ 그리스 데이터 보호청 구글 스트리트뷰 촬영 금지 처분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사이버보안정책 보고서(Report on federal cybersecurity policies) 금주 공개 예정 ○ 구글 독스, 보안 결함 문제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