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9월 입법 동향
(1) 법제처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령(안)
(2009.7.14~8.3 입법예고, 2009.9.24 법제처 심사, 2009.9.24 국무회의 통과)
(2) 국회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9.24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09.9.25 정무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9.9 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2009.9.10 문방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9.8 이용경 의원 대표발의, 2009.9.9 문방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수정) 사이버 보안 법안(2009)」국회 제출
○ 인터넷 타깃 광고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중
□ 프랑스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 수정안(projet de loi Hadopi)」의회 통과 (2009.9.15)
3. 판례 및 사례
□ 미국
○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업체에 면책 판결 (2009.9.11)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 ‘온라인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및 기술 육성 공청회’ 개최 (2009년 12월 7일 개최 예정)
□ 영국
○ ‘디지털 브리튼 프로젝트’ 관련 자문 보고서 발표 (2009.8.17)
2011-06-13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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