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2009.9.23 법제처 제출, 현재 법제처 심사 계류중)
(2) 국회 제출된 법령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2009.10.29 국회 제출, 2009.10.3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EU
○ 회원국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 제한 규정 폐기 -「통신법 개정안 138(Telecoms package Amendment 138)」폐기
□ 핀란드
○ 1Mbps 인터넷 접속 기본권화 조치의 배경 및 관련 시행령 분석 -「인터넷 접속의 최소 속도에 관한 시행령 (Decree of the Ministry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on the minimum rate of a functional internet access as a universal service)」
□ 미국
○ 상원 망 중립성 강화 법안 발의 예정
3. 판례 및 사례
○ 법원 판결로「통신비밀보호법」개정이 탄력 받을 듯 (2009.10.18)
4.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미국, ‘국가 사이버보안 및 통신 통합센터(NCCIC)’ 개소 - ‘컴퓨터 위기대응팀(US-CERT)’,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NCSC)’ 및 ‘국가 통신 조정센터(NCC)’가 ‘국가 사이버보안 및 통신 통합센터(NCCIC)’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