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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입법 동향 (1)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0.5.11 무소속 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10.5.12 국회 정무위 회부)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제정(안) ('10.5.7 민주당 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10.5.10 국회 행안위 회부) (2)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사 중인 법령(안) ○「부동산 등기법」일부개정법률(안) (2010.5.18 : 법제처 법령(안) 심사 통과, 2010.5.27 : 차관회의) (3) 법제처 법령(안) 심사 중인 법령(안)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2010.4.28 ~ : 법제처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 2. 해외 입법 동향 □ 유럽연합(EU) ○ EU 의회(EP),「신 디지털 어젠더 2015」채택('10.5.5) □ 미국 ○ 상원「국제 사이버공간과 사이버보안 조정법(안) 2010」제출 ('10.4.12, 상원의원 John Kerry?Kirsten Gillibrand) ○「인터넷 프라이버시 법안」공개 ('10.5.5, 공화당 하원의원 Rick Boucher? Cliff Stearns) □ 스페인 ○「지속가능한 경제법안(ley de economia sostenible)」법제화 임박 3. 판례 및 사례 □ 프랑스 ○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린 회사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사건 4. 국외 이슈 및 단신 □ EU ○ EU 집행위(EC), 구글, MS 등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배 □ 프랑스 ○ ‘인터넷상 창작물 배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구(HADOPI)’ 운영준비 ○ 구글의 무선 인터넷(wi-fi)을 통한 데이터 수집
2011-06-13 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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