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10.6.28 민주당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10.6.29 소관위인 행안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6.28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10.6.29 소관위인 문방통위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6.25 무소속 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10.6.28 소관위인 문방통위 회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10.6.7 민주당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10.6.9 소관위인 지경위 회부)
(3) 법제처 법령(안) 심사 중인 법령(안)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2010.6.3 ~ : 법제처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
(4) 입법예고된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10.6.8 입법예고)
2.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 상원「국가자산으로서의 사이버공간 보호 법(안) 2010, S.3480」제출 ('10.6.10, 상원의원 Joe Lieber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