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웹 개방성을 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과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와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산자부 산하 준정부기관 웹사이트 1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만을 평가했다.

정부가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공공기관 대다수가 웹사이트 정보 검색을 전체 또는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기관이다. 산업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 13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23.1%)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하고, 3개 기관(23.1%)이 부분 차단해 모두 6개(46.2%)가 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은 검색을 전체 차단해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앙부처들은 과거에 차단을 한 곳이 많았으나, 최근 모두 개방해 전체 차단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광해관리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석유관리원 등 3개 기관은 검색을 부분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6개 기관(53.8%)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개방해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잘못된 일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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