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이사장 문정인, 소장 이상현)는 8월 23일(화) 서머셋팰리스(서울) 호텔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사이버안보와 사이버수사에서 디지털정보 수집의 과제'를 주제로 제5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국가안보 및 사이버범죄수사 영역에서 디지털정보 수집의 필요와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를 위한 국내 법제를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조약이나 협정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장 김창섭 박사는 '해커 추적과 디지털정보 수집을 위한 사이버안보 법제 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주요 선진국들(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의 수준에 맞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인 대응체계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격의 주체인 해커를 추적하고 이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목적의 온라인 정보수집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를 정보수집 수단으로 허용하고, 전송이 완료된 저장통신을 감청 대상으로 인정하며 역외(해외소재) 정보수집을 가능케 하는 한편, 새로운 정보수집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남용 통제장치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디지털정보 수집과 국제협약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역시 주요 선진국들(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과 비교할 때, 온라인상에서 혹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범죄 및 테러를 수사하거나 대응하는데 디지털정보의 압수· 수색 및 정보수집을 위한 법제가 미비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수사 및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국제 수준에 걸맞는 디지털 수사 및 증거수집을 위한 국내 법제 정비를 통하여 유럽사이버범죄협약 가입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UN 사이버범죄 협약 추진과 미국의 클라우드법을 이용하여 디지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아주대학교 박춘식 교수(사이버안보), 고려대학교 윤상필 박사(사이버안보), 고려대학교 양근원 특임교수(사이버범죄 수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현욱 실장(사이버범죄 수사)이 각 분야별 지정토론자로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였으며, 이밖에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인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세종사이버안보센터는 다양한 사이버안보분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급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전략-정책 및 법제 등을 연구하고,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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