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강화
행정자치부, 연세대 바른 ICT 연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포럼은, 일본·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 정부, 학계, 법조계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시아 국가간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국가간 정책적 연대를 위한 시발점으로 개인정보 침해시 국가간 피해구제 협력채널 구축의 토대 마련을 위해,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개인정보유출 통지 및 피해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중협력센터장이 국가간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경찰청에서 개인정보 범죄 국제협력의 미래 등 협력방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국외이전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위해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Asia Privacy Bridge Forum’이 아시아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협력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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